광역단체장 20% ‘전과자’

광역단체장 20% ‘전과자’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5-17 00:00
수정 200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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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출마예정자 가운데 10명에 1명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10명 가운데 2.1명꼴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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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이 낸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제4회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이 낸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6일 총 8774명이 접수, 이 가운데 6863명이 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쳤다고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가 16일 밝혔다. 접수기준 경쟁률은 평균 2.3대 1이다. 이 가운데 전과기록 보유자는 10.5%인 724명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57명 가운데 21꽵?12명이 전과기록이 있었으나, 대부분 학생·노동운동 과정에서 전과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납세실적이 전무한 후보는 1.8%인 124명이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13.8%인 897명이며, 등록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4억 6713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후보자들은 371명으로 전체 후보의 5.4%로 2002년 지방선거(3.6%) 때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날 후보자 등록이 전국 266개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에서 일제히 개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오일만 박지연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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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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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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