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공작 금지법 낼것” 반격

野 “정치공작 금지법 낼것” 반격

전광삼 기자
입력 2006-04-18 00:00
수정 2006-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은 17일 이명박 서울시장 등에 대한 여당의 ‘경악할 만한 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 비방·공작 정치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이미지 확대
한나라당 박근혜(오른쪽)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31 지방선거의 공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오 원내대표.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 박근혜(오른쪽)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31 지방선거의 공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오 원내대표.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폭로가 여당 내에서조차 “너무한 것 아니냐.”는 자성 여론이 있는 것을 의식, 이를 “3류 저질 코미디”로 규정하고 총책임자격인 김한길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제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는데 상대 당이 비열한 3류 정치공작으로 정치권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폭로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정치공작금지법’을 18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질적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치공작대책반을 구성해 여당이 지금까지 폭로한 사실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여당의 폭로전은 3류 저질 코미디로, 한나라당 후보를 일단 문제있는 사람으로 띄워놓고 보자는 것”이라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흑백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이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등 3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면 이번 폭로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서울시장 당선을 노린 것”이라며 “국민을 속인 김 원내대표는 당직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 시장이 참석했던 ‘별장 파티’에 여성들이 함께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여당 지도부의 여성관에 문제가 있다며 정동영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여성을 총리후보로 지명하는 정부에서 집권당이 여성을 지나치게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성회원과 야유회를 가는 것을 남녀가 즐긴다는 식으로, 쌍쌍파티를 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몰아세웠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04-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