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신밀월과 6자회담] 한·중 공조 벌어져 6자회담 붕괴위기

[北·中 신밀월과 6자회담] 한·중 공조 벌어져 6자회담 붕괴위기

박정현 기자
입력 2006-04-06 00:00
수정 200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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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의 신 밀월관계가 한·중 공조 이상,6자회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과 중국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5일 6자회담에 비관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대사관의 인터넷 카페인 ‘카페 유에스에이’를 통해 네티즌들과 대화하면서 “미국 정부의 모든 관료들은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동시에 많은 관료들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통일교육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6자회담의 교착에 대해 “북한의 자기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이례적으로 북한을 강도높에 압박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핵 문제와 금융조치 문제를 연계해 미국이 금융조치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못 나오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우리 전략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외정실장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에 당사국들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에서는 6자회담을 둘러싼 상황이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달중 실무회담이라도 열어 불씨를 살리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오는 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6자회담 대표들의 접촉에서 돌파구가 열릴지가 주목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북·중 경협이 뛰고 있다면 남북 경협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북·중 교역규모는 2002년 73만달러,2003년 102만달러,2004년 138만달러로 급증하고 있으나, 남북 교역규모는 64만달러→72만달러→69만달러로 근년 들어 답보상태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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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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