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방위비분담 증액 압박

美, 한국 방위비분담 증액 압박

이도운 기자
입력 2006-03-09 00:00
수정 200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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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한국이 요구한 전시작전권 개정 방향과 관련,“한국이 국군의 전투를 독립적으로 지휘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심의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는 한·미 양측 모두에 타당한 것이며 효과적인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벨 사령관은 “미래에 한국군이 독립적인 전투지휘권을 행사할 때 미군의 지원 역할은 공·해군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전시작전권 이양 계획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었다. 벨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균형잡힌 분담이 동맹의 근본적인 요소”라며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분담액이 2004년보다 줄어든 것은 주한미군이 중요한 전투태세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증강 현황을 설명하면서 6월 하순 완공될 한국 해군 제 3함대 기지에 “핵 추진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 군사력에 대한 보고에서 “오키나와, 괌, 혹은 알래스카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 탄도탄을 실전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가 있다.”고 말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은 뜸한 반면 한반도에서 유용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dawn@seoul.co.kr

2006-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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