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안이 ‘정치논리’와 정부의 ‘무(無)소신’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7일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6월 이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개혁안 발표 시점도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조세개혁안을 확정·발표하려던 당초 일정에서 4개월 이상이나 늦춰졌다. 이유는 정치권의 반발 때문이다. 특히 ‘5·31 지방선거’에 악재가 된다는 여당의 전방위 압박에 재경부가 손발을 들었다.

김 실장은 “5월 중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재정계획안을 발표하면 이에 맞춰 조세개혁안을 본격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각종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말로 예정됐다가 취소된 조세개혁안 중간발표 시점부터 따지면 정부는 1년 이상을 허송세월하게 된다. 솔직히 6월 이후의 일정도 장담하지 못한다.8월까지는 일단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치중해야 한다. 중장기 조세개혁안 가운데 단기 과제는 여기에 반영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때문에 늦춰진 조세개혁안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민감한 세제 이슈는 조세개혁안에서 빠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조세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동안 논의된 아이디어를 하나씩 지워가는 단계”라고 토로했다. 주가차익 과세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이 검토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됐다.

정부가 봉급자의 ‘유리지갑’만 겨냥한 책임도 없지 않다.1,2인 가구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줄이려 했던 게 대표적이다. 일부 언론에 조세개혁안의 단편이 보도되면 이를 감추고 해명하는 데에만 급급, 조세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소홀했다.

근로소득 공제축소가 ‘편법증세’라는 질책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세 형평성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폐지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의 완화에 대한 방침에 침묵한 것은 정책 소신의 문제다. 게다가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면서 그 혜택이 가장 큰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논리’의 연장선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외양간을 고쳐도 자꾸 소를 잃는 ‘우(愚)’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조세개혁안의 언론유출 책임을 물어 윤영선 재경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해임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