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협동농장’ 협력사업은 그동안 일회적·구호적 차원에서 추진된 남북 농업협력에서 탈피,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잡은 고기’를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윈·윈 전략’을 꾀하자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렸다.

농림부 관계자는 6일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개혁의 바람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북공동영농단지가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 지원사업은 비료 등의 물자 지원에 그쳤다.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도 인도적 관점이나 북측 농장에 농업 기자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자본과 농업기술이 집적되지 않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북한의 농업은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에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접목한 ‘협동농장 협력사업’에서 찾았다.

민간에 비해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고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이 훨씬 높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특구 인접 지역에 영농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연관효과’ 창출을 위해서다. 특구에 유입된 남한 등의 외국 자본이 특구 주변의 소비 생활을 통해 북한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배후지 산업’으로서의 농업개발이 절실하다는 것.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2003년부터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특구 주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늘게 될 농산물 수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산물 수요시장인 동시에 농기자재 공급처인 경제특구 주변에서 대북 농업협력을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