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국회 53일만에 북한산 정상에서 국회정상화 합의

반쪽국회 53일만에 북한산 정상에서 국회정상화 합의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1-31 00:00
수정 200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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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30일 산상(山上)회담은 북한산성 매표소를 출발, 동장대를 거쳐 대동문까지 갔다 내려오는 코스로 진행됐다.3시간30분 남짓 두 원내대표는 대부분 배석자 없이 나란히 걸으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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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산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목적지가 대동문이니 우리도 대동단결하자.”(이 원내대표),“안개 속에서 일출을 봤는데 아주 멋있더라. 국회도 국민 앞에 그렇게 폼났으면 좋겠다.”(김 원내대표)는 등 덕담이 오갔다.

당직자와 취재진 등 100여명이 함께 등반길에 올랐지만, 열린우리당 최용규·한나라당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가 “두 분이 자유롭게 말씀하도록 돕자.”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두 원내대표는 때로는 손을 잡고 담소를 나눴고 중간중간 10여분씩 쉬어가며 즉석회담도 벌였다. 대동문에서는 35분 동안 단독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빙판을 둘이 손 잡고 함께 걸으니 참 좋았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는 “(대동문)정상에 올랐으니까 (국회도)정상화되어야 한다.”며 분위기를 돋웠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무위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측에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이 새달 10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등원을 거부했던 한나라당에서도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 당장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인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한 국정조사 개최 여부가 이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X파일 특별법·특검법 논의의 경우 수사는 특검이 맡고, 테이브 공개여부는 제3의 독립기구가 결정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초의회의 선거구 재획정 논란에서는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이 선거구 획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기 때문이다. 김원기 국회의장 사퇴 문제, 비정규직 법안도 쟁점이다.

최대 쟁점인 사학법 논란은 여전히 국회 파행의 불씨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이 등원하는 전제 조건으로 재개정을 거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이미 재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초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초ㆍ중ㆍ고에서는 폐지하고 대학만 남겨두는 이원화, 그리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완전 도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김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는)없으며, 말 그대로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내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협상의 물꼬’만 틀었지 한나라당이 원하는 수준의 재개정 내용에 의견을 좁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나라당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등원한 뒤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와 얘기가 다 됐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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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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