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 신년 기자회견 사학법 재개정 끝까지 투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6일 양극화 해법과 관련,“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나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집권을 통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현 정권 들어 살찐 곳이 있다면 정부 자신뿐으로 공무원이 4만명, 인건비가 4조원 늘었다.”며 “현 정권이 말하는 ‘큰 정부’는 이미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작은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각 부처 예산을 삭감하고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위원회나 산하단체의 직급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기구의 구조조정을 요구한 뒤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건전재정법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사학법 파행 정국에 대해 그는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가르치고, 철 지난 이념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 정권의 사학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뿐이며,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개정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국회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핵 및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박 대표는 “달러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회담 거부의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또 “양극화의 주범은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불황”이라며 “각종 규제와 반시장·반기업정서등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을 써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제 및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을 국민연금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