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의 ‘맞춤형 봉쇄’가 가시화되고 있나. 맞춤형 봉쇄는 북한의 미사일·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수출을 봉쇄하고 달러 위조·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통한 불법 외화수입을 막겠다는 미국내 강경파들의 구상이다. 경제봉쇄로 북한의 핵포기 등 굴복이나 체제전환을 유도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24일 ‘WMD 확산 주범’을 겨냥한 재정적 고립 동참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은 북한과의 신규 거래중단을 선언, 북한 당국의 외환 거래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해상·항공 봉쇄정책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 협조하기로 했다.

# 대북 재정 고립에 협조 요청

북한의 달러 위조 문제를 조사한 대니얼 글레이서 미 국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우리 정부측에 “WMD 확산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주범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 대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글레이서 부차관보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포함한 전세계적 금융위협을 금융기관에 경고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실질적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미국에 의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방코 델타 아시아(BDA)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불법활동과 기타 범죄행위에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국제 규범에 따라 돈세탁과 불법금융문제 등의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스스로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글레이서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달러 위조 혐의에 대해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개인 차원의 범죄’로 규정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 PSI관련 부분 협조

외교통상부는 PSI와 관련해 동북아 안팎의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PSI 회의결과를 브리핑 받는 등 부분적으로 협력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PSI는 대량살상무기 부품과 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육·해·공에서 나포 또는 제지한다는 개념이다.

반기문 장관은 “PSI에 정식참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PSI 훈련 결과 브리핑을 듣거나 참관단을 보내는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부분 협조 입장을 설명했다.

# 국제금융계의 돈줄죄기

CSFB 대변인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란 및 시리아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북한에도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취리히발로 보도했다. 조치는 즉각 발효되며, 기존의 비즈니스 관계는 예외다. 전날에는 스위스 은행 UBS가 이란 및 시리아와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