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를 비롯, 사학법인들의 사학법 반대 움직임이 현실화된 것과 관련,“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일부 사학들의 교사채용 비리를 포함, 부패 비리구조 등 사학비리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도록 법무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해 12월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속된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의 사학법 반대투쟁에 청와대가 초강경 대응방침을 정함으로써 사학법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방침과 관련, 당장이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여야의 대치전선이 더욱 첨예해졌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신임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령이 부족하면 의원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책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보고받은 뒤 “이번 사태에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 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지휘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조사에 착수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 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 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