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장 임기제 검토

與, 국정원장 임기제 검토

박지연 기자
입력 2005-12-05 00:00
수정 200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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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4일 국정원 개혁안의 일환으로 국정원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국정원개혁기획단의 부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정원을 정치적인 외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정치권의 영향을 벗어나 순수한 국가 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관련 법을 고칠 것”이라면서 “논의를 거쳐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여당의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같은 당 임종인 의원 등이 제출한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기무사나 검찰, 경찰이 대공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국정원은 정보수집과 분석만 하고 수사는 검·경이나 군에 맡겨도 좋다는 의견이 있고, 충분히 일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제외하면 정보 수집도 영향받을 수 있고, 특히 대테러·대공 업무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해 향후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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