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도 274개의 도청테이프의 내용 수사와 안기부 시절 도청, 도청 내용 외부유출 등 험난한 ‘봉우리’가 남아 있다.
●홍석현씨 내일 소환
남은 수사 중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는 도청 내용 수사다. 검찰은 여전히 도청내용 공개와 수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먼저 ‘부담스러운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지난 97년 대선 전 정치권에 제공한 삼성그룹 불법정치자금과 검찰 간부들에 대한 금품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X파일에 등장하는 대화 당사자인 홍석현 전 주미대사도 오는 16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기부 시절 도청도 강도높게 수사할 듯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안기부 도청’ 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도 예상된다. 안기부 시절 도청은 5년인 ‘개정전 통비법’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이 DJ시절 국정원의 도청에 대해 두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도 “시효가 지나 부득이하게 처벌할 수 없는 전직 국정원장들도 역사적·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도청 문건의 외부 유출 경위 수사도 남은 과제다.2002년 9∼11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전 의원 등이 공개한 ‘도청문건’들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도청 정보가 과연 정권 실세로 통하는 외부 고위 정치인 등에게 보고됐는지도 풀어내야 한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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