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분권형 통치구조로 개헌하자.”
27일 자민련 김학원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람의 잘못보다는 제도의 잘못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개헌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강정구 교수 파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은 물러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에는 좌경적 이념을 지양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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