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에서나 거론될 법한 발언같지만,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지적이다.

●“선출된권력도 檢통제 부당”

유 의원은 강정구 교수 발언 파문과 관련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지휘에 대해,“결과적으로 국론 분열이 가중됐다.”고 질타했다.‘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이 천 장관을 두둔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언(苦言)이어서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유 의원은 “(천 장관이) 힘없고 억울한 일반 서민의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누가 문제삼았겠나. 왜 하필 강 교수 사건인가.”라고 물었다. 불구속 지휘의 이유로 천 장관이 학문적 자유의 보호를 든 데 대해서는 “강 교수의 논리가 학문적이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北에 퍼주기식 지원 중단을”

당내 중도보수 성향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의 출범회원이기도 한 유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은 안 된다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며 대북 지원의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북한이 현대와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 완전 타결 전까지는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