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는 삼성차의 채권손실 보전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책임, 채권단의 채권회수 노력, 삼성생명 상장 등 삼성차 문제 외에도 삼성그룹과 관련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에버랜드 주식 불법증여 등 삼성 관련 논의가 국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이 회장이 삼성차 경영을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삼성차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회장이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먹히지 않는다.”며 “그게 반기업 정서의 하나”라고 대꾸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측은 채권단과의 합의서대로 이행되는 것을 ‘최악의 경우’로 판단, 실제 소송시 전액 패소하지 않을 것임을 법률 자문 결과 확신했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면 빅딜과정의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 회장이 생보사 미상장에 따른 위험을 계열사에 떠넘겼고 계열사는 그 부담을 채권단에 떠넘겨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삼성차 채권을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다는 합의서 작성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승적으로 해결하라.”고 삼성에 충고했다.

삼성생명 상장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삼성생명 상장을 적극 검토해 삼성차 빚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자산을 회계장부에서 따로 계산하는 구분계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 의원들은 채권단들에 삼성생명 상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차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 채권단에 증여했다. 또 주식매각대금이 2조 4500억원에 미달하면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31개 계열사가 부족액을 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었다.

이 채권의 유효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채권단은 올해 안에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