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3일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념상 무리가 있어 결과적으로 그 잣대를 적용하면 투기 장관이 25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장관급 이상 39명의 재산공개목록을 토대로 정부가 8·31 종합대책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수요로 지목한 ▲1가구 2주택 보유 ▲ 나대지 등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보유 ▲미입주 매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5명 (64.1%)이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꼴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또 대부도에 실제 경작하지 않는 밭과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이해찬 총리와 부동산 대책 입안을 주도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미사용 아파트 보유로 부동산 대책의 기준상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에 해당된다고 비꼬았다.
2005-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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