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대북 송전 비용 추산은 명확한 산출 근거와 객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어설픈 비용 추계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축소 발표에 급급하기보다는 명확한 산출 근거와 객관성을 갖춘 비용 추계로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도서지역 50개소 263가구, 벽지 지역 150개소 191가구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전은 최소 1조 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 대북송전시설 건설사업에 보이는 적극성을 국내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에 우선 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성문 의원은 “통일을 위해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올해 5조 1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세금을 인상하려는 때에 대북지원에 막대한 통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윤성 의원은 “경수로 사업 비용은 1994년에 부담한 3조 2200억원, 새 경수로 부담액 1조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한전 사업중단 보상처리 218억원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국민의 혈세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대북 송전은 북한경제발전, 남북경협 본격화, 남한의 연관산업 활성화,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한다.”면서 “대북 송전 및 북핵 위기 완화를 통해 얻어지는 유·무형의 효과가 송전비용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