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위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삼성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은 동의하든, 안 하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앙언론사 경제부단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법리적인 논쟁을 들어 버티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이 지난 6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이 문제를 일도양단으로 해결하면 삼성의 경영권 문제도 있는 만큼 정부의 위신도 세우고 삼성의 경영도 살리는 묘안을 위해 서로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금산법 안이 ‘삼성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 예외를 만든 것처럼 한 것은 법의 신뢰나, 정부의 신뢰를 위해 좋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상속세가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낸 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포괄적인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3당 합당”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이 부채를 언젠가 벗어야 하고, 그것은 역사의 부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김경두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