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시설 모두 기준 미달”
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보건소, 공공도서관을 조사한 결과,7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질타했다. 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된 기관은 36군데에 그쳤고,46개 기관의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었다. 장 의원은 “있으나마나 한 장애시설을 가지고 법적인 기준을 다 지켰다고 홍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장애인 시설을 100% 완비했다고 한 서울시를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를 겨냥한 여당의 날선 추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지병문·백원우 의원은 “육영재단은 관할 감독청인 성동교육청 감사를 7차례나 거부하고 4년 전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확실한데 교육청이 계속 직무유기하면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백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을 지냈던 정수장학회와 관련,“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대표 보수와 섭외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장학재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액수”라면서 “특히 선거가 있던 2000년,2001년에 지급 내역이 두배나 증가한 것을 교육청은 제대로 감사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두 재단의 설립·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감사·행정조치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터넷 유해물 3년새 16배 증가
여야 의원들은 정무위 청소년위원회 국감장에서 TV와 인터넷 등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폭주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인터넷 채팅은 사이버 사창가”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인터넷 관련 유해물은 3년 만에 16배로 폭증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영희 청소년위원장은 “청소년 보호 시청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12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뉴스도 언론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계 언론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이번 국감부터 비공개가 원칙인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국회 국감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한탕주의식 폭로와 거친 말싸움에 휘말려 곧잘 정쟁의 장으로 돌변하기 일쑤였던 국감 현장을 이제 국민이 직접 감시하게 된 것이다. 사무처측은 국감 첫날인 전날에만 외부에서 네티즌 1만 2400명이 통외통·문광·행자위 등 인기 상임위의 국감을 지켜봤을 정도로 호황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박지연 이효용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