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가 여야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다음달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선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인사는 모두 7명으로, 남궁석·안병엽 등 정통부 장관 출신 2명과 권영해·이종찬·천용택 등 안기부장(국정원장) 출신 5명이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회의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국감 일정상 과기정위 종합감사는 오는 23일과 다음달 10,11일로 예정돼 있다. 출석 요구 기한을 감안하면 23일 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이번주 안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23일 증인 출석은 물건너 갔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향후 더 논의한다.”는 선에서 증인 출석의 건을 보류했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선 다음달 10,11일 증인 출석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전직 안기부장과 정통부 장관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위증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X파일 사건을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인 선정 자체를 거부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관리 주체가 정통부이다 보니 관리자로서 관련성은 있다고 보지만, 도·감청의 실체는 대부분 알지 못한다.”면서 “정치적 공론과 홍보의 장으로 국감을 이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변했다.

이에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정보통신부나 통신회사의 협조·묵인 없이 도·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기정위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개혁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윤 장관은 단계적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을 보고한 뒤 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군 감축에 따르는 군사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장관이 보고한 국방개혁안은 현재 68만명 규모의 군 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육군의 1군과 3군 사령부를 지상군사령부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찬구 전광삼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