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진보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전략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최근 출간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펴냄) 개정판에서 “오늘의 시점에서 지역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그 자신이 주장하는 ‘정당 중심의 정치’와 노 대통령 행보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의 경계를 좁히고, 탈정치화를 앞장서 실천하면서 이를 민주적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 ‘당정분리’라는 말에서 보듯, 대통령은 정부와 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켰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정치 이해와 리더십 스타일은 결국 정당정치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 정권이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에 가까운’지역주의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 정부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 갈등과 균열 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최 교수는 최근 출간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펴냄) 개정판에서 “오늘의 시점에서 지역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그 자신이 주장하는 ‘정당 중심의 정치’와 노 대통령 행보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의 경계를 좁히고, 탈정치화를 앞장서 실천하면서 이를 민주적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 ‘당정분리’라는 말에서 보듯, 대통령은 정부와 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켰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정치 이해와 리더십 스타일은 결국 정당정치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 정권이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에 가까운’지역주의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 정부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 갈등과 균열 요인에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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