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2년반 5亂의 시대”

“盧 2년반 5亂의 시대”

이종수 기자
입력 2005-08-25 00:00
수정 200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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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상처만 안겨준 개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절반’에 대해 내린 총평이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취임 초 획기적 개혁을 기대했으나 어느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게 없다.”며 “남은 임기에서 올바른 국정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방위 쓴소리’를 날렸다. 대변인실은 ‘900일은 대통령 맘대로 900일은 대통령 뜻대로’라는 평가서를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평가서는 지난 900일을 ▲헌정질서 문란 ▲이념 세력 소란 ▲인사제도 교란 ▲국정전반 대란 ▲가치체계 혼란 등 ‘5란의 시대’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위헌 불사 사례’로 ▲수도이전 ▲과거사 시효 배제 ▲신문법 등을 지적했다. 또 ‘대통령 맘대로 사례’로 ▲권한분할(내각제 추진 등) ▲막말하기(‘식물 대통령’,‘대통령 못해먹겠다’) 등을 열거했다.‘용두사미 사례’로는 ▲동북아균형자 ▲소득 2만달러, ‘모욕을 느껴야 할 사례’로 ▲재보선 참패 ▲브로커에 놀아난 정권 ▲국가경쟁력 추락 등을 각각 꼽았다.‘실정 부각 릴레이’는 맹형규 정책위의장의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로 이어졌다. 정치·경제·통일외교안보·교육·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낮은 점수를 줬다.

박효종 서울대교수는 정치영역 평가에서 “탈권위주의적 리더십 실현과 개혁의 진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비통합적·반화합적 리더십이 두드러졌고 ‘화해와 포용’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진단했다.

강원식 관동대교수는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에서 ▲대북관의 혼란 ▲남북관계의 주도권 상실 ▲실현 불가능한 동북아균형자론으로 한·미동맹관계 위기 초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노무현 정권의 북핵정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참여정부에 서민은 없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은 임기 동안 민생 개선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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