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對野관계 불편한 심기’ 피력

盧 ‘對野관계 불편한 심기’ 피력

박정현 기자
입력 2005-08-25 00:00
수정 2005-08-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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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슈뢰더, 참 부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

국회,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심기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자민당 내부 반란표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좌파 지지자들의 반발에 맞서 의회를 해산하고 재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 기득권 구조 때문에 지체돼 이런 사태가 온 것”이라며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개혁에 당장 손해보기 때문에 저항하는 쪽이 국민들, 지지자들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슈뢰더 총리의 재신임 요구에 대해 “정권을 바꿔서라도 이 개혁은 해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추론한다.”며 참모진에게 관련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냐? 당을 걸고 승부를 할 수도 없고, 자리를 걸고 함부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제도화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사표만 낸다고 이(지역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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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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