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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4일 “1997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대선자금을 갖고 조사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에 대한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2002년의 것(대선자금 시효)은 아직 살아 있다 치고 97년의 것을 갖고 왕년의 후보들을 다시 좀 불러내라는 얘기를 안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97년 대선자금 시효는 지난 것을 놓고 수사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검찰이 2002년 대선자금수사에서 현역 대통령 쪽까지 다 조사했고, 그것도 회사에 가서 장부를 압수해 조사를 시작하는 특별한 수사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후보의 경우 97년 대선자금을 놓고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거듭해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이 나왔는데 지금 테이프 한 개 나왔다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가 증명되고 확인된 사실일 경우 100개,1000개의 개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조사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며,10개 수준에서 조사해서 밝혀졌다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죄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없다.”면서 “97년 11월14일 이전 새 정치자금법 발효 전까지는 정치자금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안됐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전날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휘권을 행사할 용의도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 의사를 밝혔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