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1~2곳 묶어 광역화 군부대이전지등 우선 개발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강북지역 및 국유지 개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국유지 가운데 군부대 이전지나 교도소 부지 등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강북 광역개발의 요체는 현재 뉴타운 방식 등으로 개발되는 강북지역을 뉴타운보다 큰 규모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현재 은평, 길음 등 12곳의 뉴타운 대상지역 1,2곳을 하나로 묶거나 뉴타운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지구처럼 기반시설이 제대로 들어선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심구조개선 특별법’을 마련, 연내 입법화할 방침이다. 특별법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 사업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확대 방안의 하나로 정부보유 토지에 분양 및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 국공유지의 경우 대체로 군부대나 교도소 등의 부지 활용이 거론된다. 용인 구성의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등을 이전하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 군소유 골프장(송파구 장지동 남성대·24만평)과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 58만여평의 활용론도 부상하고 있다. 현재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한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이들 기관이 서울·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던 사옥이나 보유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이들 땅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뜻을 표명하고 있지만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강남 대체 신도시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신중히’라는 전제를 달았다. 국유지 개발과 강북 광역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변 택지개발 노력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의 건설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도시 개발이 주변 집값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 개발방식이나 지역 등은 신중히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