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정계복귀?… ‘연정’ 새 불씨

순수한 정계복귀?… ‘연정’ 새 불씨

이지운 기자
입력 2005-07-18 00:00
수정 2005-07-18 0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 시점에서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무대 복귀는 정치권의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 일단 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연대 모색에 나섰다는 점은 언뜻 두 야당에 이로워 보인다. 연정(聯政)의 화두는 여권이 먼저 띄웠으되, 주도권은 야당이 잡는 형국을 그려봤을 때의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 이후 많은 이들이 사실상 열린우리당-민주당,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연대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보면,‘짝짓기’ 현상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난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써 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권이 남몰래 먼저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여권은 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연정 논의를 이어가려 애썼으나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나아가 민주노동당까지 연정 논의에 호응해오는 당은 없었다. 야권이 먼저 행동을 개시해 준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일 수 있다.

사실 야권이 연정 논의를 일축한 데에는 연정 발언이 부동산 문제와 경제난, 서울대 입시문제 등 돌출된 각종 현안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작용했다. 나아가 연정논의가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어차피 연정의 대상은 야권의 ‘일부’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만으로도 연정 논의는 야권에 충분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대표가 이명박 서울시장을 한나라당과의 연계 통로로 할 것이라는 소식은 파장에 폭발력을 더한다.

우선 한나라당에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14,15일 민주당과의 합당론을 거론했을 때 당내에서는 ‘너무 이른 시기에 연정론을 수면 위로 띄울 경우 향후 여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민주당도 아직은 합당 논의 등에 손사래를 치며 조심스럽다. 야당 내 야기될 논쟁은 양당간 연대 움직임에 추동력을 제한할 수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의중과의 상관 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지나,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17일 “대개 이런 경우 정치 지도자의 의중은 끝내 확인되지 않은 채 넘어가거나 일의 말미에 그 일단이 확인되는 수준에 그치기가 쉽다.”면서 “DJ로부터 드러나게 될 후광의 양은 김 전 대표 자신의 활동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움직임과 관련, 연정의 형태와 목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여권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7-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