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정계복귀?… ‘연정’ 새 불씨

순수한 정계복귀?… ‘연정’ 새 불씨

이지운 기자
입력 2005-07-18 00:00
수정 2005-07-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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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무대 복귀는 정치권의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 일단 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연대 모색에 나섰다는 점은 언뜻 두 야당에 이로워 보인다. 연정(聯政)의 화두는 여권이 먼저 띄웠으되, 주도권은 야당이 잡는 형국을 그려봤을 때의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 이후 많은 이들이 사실상 열린우리당-민주당,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연대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보면,‘짝짓기’ 현상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난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써 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권이 남몰래 먼저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여권은 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연정 논의를 이어가려 애썼으나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나아가 민주노동당까지 연정 논의에 호응해오는 당은 없었다. 야권이 먼저 행동을 개시해 준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일 수 있다.

사실 야권이 연정 논의를 일축한 데에는 연정 발언이 부동산 문제와 경제난, 서울대 입시문제 등 돌출된 각종 현안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작용했다. 나아가 연정논의가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어차피 연정의 대상은 야권의 ‘일부’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만으로도 연정 논의는 야권에 충분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대표가 이명박 서울시장을 한나라당과의 연계 통로로 할 것이라는 소식은 파장에 폭발력을 더한다.

우선 한나라당에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14,15일 민주당과의 합당론을 거론했을 때 당내에서는 ‘너무 이른 시기에 연정론을 수면 위로 띄울 경우 향후 여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민주당도 아직은 합당 논의 등에 손사래를 치며 조심스럽다. 야당 내 야기될 논쟁은 양당간 연대 움직임에 추동력을 제한할 수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의중과의 상관 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지나,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17일 “대개 이런 경우 정치 지도자의 의중은 끝내 확인되지 않은 채 넘어가거나 일의 말미에 그 일단이 확인되는 수준에 그치기가 쉽다.”면서 “DJ로부터 드러나게 될 후광의 양은 김 전 대표 자신의 활동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움직임과 관련, 연정의 형태와 목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여권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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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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