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孫지사 현정부 맹비난

李시장·孫지사 현정부 맹비난

전광삼 기자
입력 2005-06-16 00:00
수정 2005-06-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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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잡으려다 서민만 잡은 꼴” “국민들 정부정책 반대로 믿어”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가 15일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전국의 투기장화를 초래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이 전국토 투기장화”

이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중앙위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포럼에서 특강을 통해 “정부가 전 국토를 투기화시켰다.”며 “시골에 혁신도시를 만들고,177개 공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을 어떻게든 죽이는 정책”이라며 “재산세 500만원 내는 사람이 1000만원을 내게 됐을 때보다는 재산세 10만원 내는 사람이 20만∼30만원을 내게 될 때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최근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포수가 길목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산토끼와 나물 캐는 아줌마만 잡고 있다.”면서 “그래서 프로가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盧대통령 시장경제 이해부족”

손 지사도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싱크넷·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주최한 ‘경제 올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에 참석,“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글로벌경제·디지털경제·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손 지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정책의 청개구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했지만 한달도 안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고작 2.7%로 추락했고, 기업이 잘 되게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놓고는 국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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