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잡으려다 서민만 잡은 꼴” “국민들 정부정책 반대로 믿어”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가 15일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전국의 투기장화를 초래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행정도시 건설이 전국토 투기장화”
이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중앙위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포럼에서 특강을 통해 “정부가 전 국토를 투기화시켰다.”며 “시골에 혁신도시를 만들고,177개 공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을 어떻게든 죽이는 정책”이라며 “재산세 500만원 내는 사람이 1000만원을 내게 됐을 때보다는 재산세 10만원 내는 사람이 20만∼30만원을 내게 될 때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최근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포수가 길목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산토끼와 나물 캐는 아줌마만 잡고 있다.”면서 “그래서 프로가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盧대통령 시장경제 이해부족”
손 지사도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싱크넷·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주최한 ‘경제 올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에 참석,“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글로벌경제·디지털경제·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손 지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정책의 청개구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했지만 한달도 안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고작 2.7%로 추락했고, 기업이 잘 되게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놓고는 국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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