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중요 소송을 전담하는 국가소송 전담 로펌을 이르면 내년 4월 설립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 부처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가칭 ‘정부법무공단’ 설립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정부법무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가 32억원의 예산을 설립 비용으로 지원하고 그 뒤에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는 정부출자 법무법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새만금 소송 등 국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뿐 아니라 공항 소음피해 소송 등 집단적 고액 소송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정부법무공단 설립은 국가소송이 수적으로 늘고 청구금액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8390건. 소송 청구금액은 2조 9779억원으로, 한 건당 평균 청구금액도 3억 5468만원에 이른다. 지난 1994년의 7103건, 청구금액 7882억원, 건당 청구금액 1억 1096만원과 비교하면 10년새 소송건수는 18% 증가했고 건당 청구금액은 219%, 총 청구금액은 277%가 늘어났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