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뒤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보도가 오보인지, 건전비판인지를 해당부처 담당실무자가 판단해 정부내 모니터링 시스템에 올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정과 조치결과까지 게재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보도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27일 “언론이 제기한 건전비판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종합관리하는 정책보도모니터링시스템을 지난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정책관련 보도를 43개 부·처·청이 직접 모니터링해 ‘문제보도’를 발굴, 홍보처가 구축한 내부인터넷망(정책보도모니터링시스템)에 게재하고 이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 법적 대응 등 조치과정과 조치결과까지 해당부처가 게재토록 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내 79개 인쇄매체와 20개 전파매체,33개 인터넷매체 등이다.

홍보처는 정책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보도 등 네 종류로 분류, 오보와 건전비판 등에 대해 해당 부·처·청의 과장급 실무자가 내부 인터넷망에 올리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시스템 가동은 오보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스템 구축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인사는 “각 부처의 오보대응이 소극적으로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대응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보처는 이 시스템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험운영해 오고 있으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언론 유관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비롯 여론수렴과정은 일절 거치지 않은 채 입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