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남북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제출하는 경협 합의서나 계약서에 북측 대표자의 사인을 위조한 가짜 합의서가 난무하고 있다.

일부 악덕 대북사업가들은 통일부가 계약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악용, 가짜 합의서를 내세워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낸 뒤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 대북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있거나 주가 조작에 이용해 일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남 경협 창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고위관계자는 30일 “통일부에서 최근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한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받아 조사한 결과 30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북측 대표의 사인이 위조된 가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합의도 하지 않은 사업이 남한에서는 남북경협 사업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큰 틀에서 남북 경협의 신뢰성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하게 위조된 합의서에는 북한산 농수산물과 관련된 ‘독점 수출권 취득’ 등이 포함돼 있고, 북한 내 공단 및 임가공 단지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합의서의 유통 구조는 복잡하다.A사의 경우 북한산 바지락의 남한 내 반입을 시도하면서 관세 면제를 위해 가짜 계약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회사는 조선족 브로커나 화교(華僑·북한 거주 중국인)들을 앞세워 북측 업자와 계약을 맺고 북한산 바지락을 우선 중국으로 반출했다. 하지만 북한산 제품의 남한 반입을 위해선 통일부의 사업승인이 필요하고, 북측 역시 대남 창구인 민경련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한 북한 소식통은 “중국의 옌지(延吉), 선양(瀋陽), 단둥(丹東) 등에서 건당 수천달러에서 많으면 3만∼5만달러의 돈을 받고 위조 브로커들이 개입, 가짜 합의서와 가짜 원산지 증명서가 거래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농수산물과 광산물의 ‘독점 수출권 취득’을 둘러싼 경협 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브로커들이 북한 권력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독점권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남한 기업가에게 접근, 착수금과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또다른 북한 소식통은 “지난 19일 철수한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의 허수림 대표 등 대남 경협 실력자들의 위조 사인이 든 합의서가 건네지고 남측 사업가는 이를 진짜로 알고 통일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사업에 앞서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얻기 위해 식량 등 구호품을 먼저 기증해야 한다는 브로커의 말만 믿고 수천달러의 착수금을 줬다가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진짜 합의서가 체결된 남북경협 사업들도 남측 사업가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통일부의 허술한 경협 사업 승인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북측은 남측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지지부진한 대남 경협사업의 일제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민경련 산하 광명성 총회사의 여서현 총사장이 베이징과 단둥 등을 방문해 경협 실태 조사를 했으며,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거나 사업성이 없을 경우 아예 폐쇄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적인 첫 조치로 여 총사장은 지난 21일 남한의 I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남한의 알티즌 하이텍(대표 곽병현)으로 사업 주체를 교체했다.

광명성 총회사에 따르면 I업체는 2001년 8월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까지 받고 평양 낙랑지구 승리 3동에 8만㎡ 규모의 ‘고려정보기술센터’를 건립키로 합의했지만 초기 3개동의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는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측은 I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섬유와 IT, 전자, 기계, 소프트웨어,3D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12개 분야에서의 합작 사업을 위해 200여명을 선발했고 공단 부지의 기초공사에 착수하는 등 2년간 준비작업을 해왔다는 후문이다.

평양 내 남북합작 대학설립 프로젝트 등 일부 대형 경협 사업들도 합의와 달리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협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통일부가 북측의 책임있는 경협창구와 협력 체제를 구축, 합의서 진위 여부는 물론 사업 승인까지 책임있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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