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극우 국수주의’ 움직임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올 들어 한·일관계를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언행이 집중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논란으로부터 일본 해경 해상초계기가 독도를 근접 비행한 사건 등으로까지 이어졌다.

급기야 11일에는 일본내 대표적 극우 보수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 만드는 모임’이 검정신청한 중등교과서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자위대의 외국 군대파견과 평화헌법 개정, 야스쿠니 신사참배 정당화 등 일본의 국수주의 내지 극우보수화 흐름은 국·내외를 관통하고 있는 추세다.

●日정부의 ‘공격적 독도정책’

독도 문제만 해도 일본은 지난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변화가 감지된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김영구 전 국제법학회장은 “일본은 1965년부터 30년 동안 ‘200해리 보전수역’선포 당시에 독도를 보류할 정도로 ‘겸손’정책을 폈지만 1995년 이후부터는 영토 관할권을 의식해 공격적인 독도 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11일 공개된 ‘새역모’교과서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2001년 후소샤 교과서의 ‘왜곡’ 중심에서 자국의 침략과 만행 등 잘못을 숨기고 은폐, 자국의 피해만 강조하는 교과서로 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기준을 지난 2001년에 눈에 거슬리는 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검정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검정으로 바꾸었다.”면서 “2001년 채택률 0.039%를 만회하고 한국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체제나 서술 등에서 교묘해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새역모’ 주된 칼날은 中 동북공정

윤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은 “새역모 교과서의 주된 칼날은 중국을 향해 있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의도가 맞물려 한·중·일 어느 쪽도 편이나 적이 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면 새역모 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일본 내 이같은 움직임은 단지 극우세력뿐만 아니라 정부내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흐름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일민족문제학회 정혜경 박사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논란이 됐던 유골 문제도 일본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고의성이 농후해 보인다.”면서 “특히 ‘전후 60년’이라는 시기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본내 ‘군국주의’부활을 노리는 측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