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워싱턴을 방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딕 체니 부통령을 면담한 다음날 뉴욕타임스는 “체니 부통령이 대북 비료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면담 당사자인 반 장관도 즉각 이를 부인했다. 반 장관은 12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체니 부통령뿐만 아니라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만난 미국 정부 관계자 가운데 누구도 비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 장관을 만난 미 정부 인사들이 비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북 비료 지원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미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이 북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는 말까지 해왔다. 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고,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을 통해 ‘현금’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있으며, 대북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니 부통령이 반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은 11일 면담 직후 결과를 설명하면서 체니 부통령이 남북경협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고 소개했다. 특파원들이 “체니 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남북경협에 대해 물었느냐.”고 묻자 반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면서 “상황평가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미간에 남북 경협에 관한 시각차가 크다.”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갈등의 한 요소”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핵개발과 경협의 ‘상관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실제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남북 협력관계와 북핵문제를 연계하지는 않지만 상호 균형을 맞춰 추진해 나간다고 밝혀 왔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한 정부와 미국 등 관계국간의 정보 교환 및 평가가 마무리되면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요청한 50만t의 비료 지원 여부가 주목된다. 또 대표적인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조성과 금강산 관광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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