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집권 3년차 증후군과 관련해 “과거의 전례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과거의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이름의 ‘왕’이었지만 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관행적으로 누려 오던 권력 기구, 예컨대 검찰·국정원 등을 대통령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편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그들 기관에 고유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후속 작업 등을 실천했다.”면서 일반적인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참여 정부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사실 여권에서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나, 총선 전에 국가정보원이 보여준 중립적인 태도 등을 놓고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않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했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노 대통령을 면담했을때 “나는 권력의 칼자루를 다 놓았다.

여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색해할지 모르지만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이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아니냐는 지적에 “3년차를 맞아 ‘코드 인사’란 비판을 수용해 인재를 광범위하게 발탁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관도 2년쯤 하면 지쳤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대통령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 김 의원은 “분권형 국정운영을 통해 노 대통령은 업무의 상당량을 우선 줄였고 덕분에 원칙적·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노 대통령은 부단하게 자기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