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지역 상생발전’ 협약

경기·충남 ‘지역 상생발전’ 협약

입력 2005-01-28 00:00
수정 2005-01-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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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경기도와 충청도가 손을 잡았다.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지역 상생…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지역 상생…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지역 상생발전 협약식’에서 손학규(왼쪽) 경기도지사와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양 지역 광역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했다.

손 지사와 심 지사는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상생협약은 국민과 기업인에게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어 “협력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은 세계적인 첨단산업 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는 이날 협약식에서 ▲경기남부(평택·화성·안성·오산)와 충남북부지역(천안·아산·서산·당진)을 자동차 및 IT-디스플레이 초광역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접도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며 ▲평택·당진항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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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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