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권후보 빅3 ‘행정도시’ 3색 대응

한나라 대권후보 빅3 ‘행정도시’ 3색 대응

입력 2005-01-28 00:00
수정 2005-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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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빅3’의 행보가 점차 차별화되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을 둘러싼 입장차가 관심을 끌고 있다.2007년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결국 중대한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가운데 이명박 시장이 가장 분명한 어조로 여권이 제시한 ‘행정도시’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대안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고려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공격했다. 이 시장은 후속 대책의 조건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충청권 전체의 시너지 효과 등을 전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지사는 이날 심대평 충남지사와 ‘지역 상생발전 협약’을 맺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그러나 여권이 전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새로운 분열로 가는 길”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충청 주민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할 수 있도록 후속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 대표는 아직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원칙’만 강조했던 그다. 박 대표는 이날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모든 당리당략을 떠나서 임하자.”고 말했다. 또 “언론에 행정기관을 몇개 옮기냐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안을 기준으로 할 때)‘공동화되는 과천’에 대해 문제제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대응방안을 짐작케 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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