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골격 유지될듯

출총제 골격 유지될듯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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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여부에 대해 “많은 예외를 두고 있고, 지금 투자 어려움이 이 문제(출총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대폭적인’ 제도 후퇴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완화나 과거 분식회계 유예 등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기업의 투명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임종석 당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출자총액제한제의 기본골격을 뒤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풀 것은 풀라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김종민 대변인은 부연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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