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는 50% 안팎을 넘나드는 데 그치고 있는 선거 평균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혁혁한 공헌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보궐 선거에서 총 유권자의 10% 남짓 득표만으로 당선되곤 했던 ‘절름발이 대의민주주의’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비밀투표를 침해할 가능성, 표 매수행위 등 부정선거 시비부터 시작해 개인 정보의 유출 우려와 국가관리 문제점 등 곳곳에 허점이 도사리고 있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중앙선관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회, 노조, 대학 등 각종 민간선거에서 시범 도입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6년 교육감,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2007년에는 일부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종이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고, 이때 해외 거주자·부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투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투표의 본격적인 실시는 2008년 18대 총선부터다. 모든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부재자와 해외 거주자 등은 인터넷으로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2012년 19대 총선부터는 아예 안방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투표가 전면 도입된다. 물론, 이때도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는 병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80∼90%가 전자투표를 선택할 것이며 노인 등 일부만이 기존의 종이투표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환영”…득실 셈은 각각
여야 정치권은 일단 원칙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득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각종 선거문화를 바꾸고 젊은층의 참여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정당은 일상적으로 인터넷 정당으로 활동해야 하며 디지털 세대의 감성과 코드에 맞는 활동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20대 초반 젊은층과 노인 등 정치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노인층은 물론,20대 초반 역시 신보수주의, 실용주의 경향을 띠고 있어 한나라당이 집중 공략하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보완 개선분야는 산적
무엇보다 인터넷투표가 전면 도입돼 안방에서 투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할 수도 있다. 비밀투표는 사실상 파괴되는 셈이다. 유권자의 투표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 정보의 유출은 물론 대리 투표 등 표 매수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유권자에게 고유의 비밀번호와 코드번호를 줄 때 유권자가 선관위에서 부여받은 번호로 접속해 나중에 다시 비밀번호 등을 최종적으로 바꾸도록 해 비밀을 보장할 수도 있고 타인의 강제에 의한 투표를 막기 위해 남이 지켜볼 때에는 가상투표를 하고, 나중에 실제 투표를 하는 방식도 있다.”면서 “이중, 삼중의 보완장치를 2012년까지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박지연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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