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치권은 힘겹게 정치 개혁의 결과물을 일제히 도입했다. 하지만 상향식 정치, 원내 정당화,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공들인 핵심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정치 불안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현상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마련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정당과는 다른 4세대형 정당이다. 모든 정책결정은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향식 정당의 구습을 강력하게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일하겠다.”

앞은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월11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의장으로 뽑힌 직후 밝힌 포부이고, 뒤는 같은해 5월11일 천정배 의원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을 때 천명한 각오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같은 호언장담은 공허하다.

정 장관은 임기 2년 중 불과 4개월여밖에 채우지 못하고 의장직을 던졌다. 천 원내대표도 1년의 임기에서 8개월을 못채우고 사퇴했다. 상향식으로 뽑힌 그들은 ‘아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하향식으로 물러갔다. 정동영 의장은 입각을 핑계로, 천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의 실패를 책임지겠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임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들뿐 아니다. 전당대회 득표 2위로서 의장직을 자동 승계한 신기남 의장은 두달 만에 부친의 친일 의혹 파문으로 물러났고, 이어 등장한 이부영 의장도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개혁입법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나머지 3명의 상임중앙위원도 이 의장과 동반 사퇴했다.2년 동안 당을 이끌겠다면서 당원들에게 표를 호소했던 지도부가 불과 1년도 안 돼 모조리 자리를 내던진 꼴이다.

한나라당도 상향식으로 선출된 김덕룡 원내대표의 사퇴설이 한동안 나돌았었다.

이런 예기치 못한 현상은 상향식 정치를 ‘복음’(福音)처럼 신봉하며 정치개혁을 외쳐온 사람들을 난감하게 한다. 상향식으로 선출된 지도부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권위와 리더십이 훨씬 확고할 것이란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오히려 지도부의 잦은 교체로 정치 불안과 권력 투쟁이 하향식 때보다 심화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상향식 정치의 위기는 연말연시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퇴 경쟁’을 벌이면서 최고조로 치달았다. 지난달 30일 이 의장이 먼저 사퇴를 결심했다가 중진들의 만류로 마음을 접었는데, 불과 이틀 뒤 천 원내대표가 ‘기습적으로’ 사퇴한 것이다. 이때 정치권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퇴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돌았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이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는 점이다. 지난 3일 지도부 전원이 사퇴했을 때 열린우리당에서는 대표직을 승계할 사람이 당헌상 규정돼 있지 않았다. 당시 임종석 대변인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견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틀 뒤 임채정 의장이 추대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여당을 대표할 사람은 한명도 없었던 셈이다.

외국에서 손님이 방문해도 만날 대표인사가 없고, 국가 비상사태시 대처할 여당 대표도 전무했다는 얘기다. 당정협의 역시 일절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경선을 치른다며 당권 경쟁을 벌이고 법석을 떠는 것을 국민들은 고스란히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당론문화 철폐와 진정한 당·정분리, 지도자 스스로의 리더십 확립을 권고한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당론이 존재하는 이상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퇴의 정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경우 권고적 당론만 있을 뿐 당론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론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를 하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자유투표제가 착근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연결된다. 그래야만 의회주의,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론 여당이 지나치게 중심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면서 차기 대권주자인 정동영·김근태 장관의 입각을 예로 들었다.“지도부의 공천권이 사라진 정치문화에서 그나마 차기 주자가 대표를 맡으면 권위와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데, 그런 실력자들이 한꺼번에 ‘징발’되면서 상향식 지도부의 권위가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앞으로는 지도부가 되려는 사람이 명실상부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설령 선출이 되더라도 제대로 견딜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