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86∼90일로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현재 한·미투자협정(BIT) 시행령에는 스크린쿼터가 146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40일을 더 줄일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돼 있어 국내 영화업계는 106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크린쿼터 사수연대 등을 중심으로 영화계가 현행 146일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스크린쿼터 조정에 관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문화관광부는 최소 90일을, 재정경제부는 최대 86일을 스크린쿼터 적정선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와 재경부 실무자는 지난주 국무총리실 주재로 비공개 접촉을 갖고 실무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김태훈 영상진흥과장은 “현재 146일에서 상영일수를 일부 줄인 안을 놓고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며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면, 영화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핵심 의원은 “미국은 스크린쿼터 조정을 초기에 106일인 현행 시행일수의 50%까지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최근 20%대까지 줄여달라고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경부가 마지노선을 삼은 86일은 미국측이 요구한 기준에 맞춘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영화계 강경파들은 여전히 시행령에 규정된 146일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영화계 주류는 스크린쿼터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이너리티 쿼터를 받아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영화계 내부의 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90일 미만으로 할 경우 한국 영화계가 무너질 수 있어 양보할 수 없다.”면서 “실제로 그같은 해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 문소영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