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잇단 폭로 정부 코너 몰렸다

노회찬 잇단 폭로 정부 코너 몰렸다

입력 2004-12-07 00:00
수정 2004-12-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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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잇따른 ‘폭로성’ 발언으로 정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언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노 의원이 자료의 출처로 언급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의 협상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도 뭔가를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미국측은 협상 관련 기밀사안이 외부에 왜곡돼 유출되는 현상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동맹협상 관련 기밀문서의 폭로와 정보 왜곡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할 것을 검토할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한·미 관계에) 큰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동맹관련 기밀이 어떻게 노 의원측에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측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동맹협상에 불만을 가진 정부내 일부 세력에 의한 ‘계산된 공격’이라는 의혹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보다는 실무자의 미숙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실무자가 국회측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오히려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쨌든 현재 정부로서는 잇따르고 있는 노 의원의 이같은 폭로성 주장이 한·미는 물론 남북, 한·중 관계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고 우려하면서도 ‘면책특권’ 등을 감안해 발언 자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대의 고민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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