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위협의회 “예산 8000억 증액”

당·정·청 고위협의회 “예산 8000억 증액”

입력 2004-12-07 00:00
수정 2004-12-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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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내년 경기활성화를 위해 131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서 7000억∼8000억원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조∼3조원에 달하는 대폭적인 증액을 추진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 인상분 2600억원과 경기조절대책의 일환인 에너지 절약 및 정보기술(IT) 관련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7000억∼8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증액되더라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과 청와대측간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이견이 또다시 노출되자 논의를 미루고 주로 예산안 증액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당 제3정조위원장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시행 시기와 관련,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세 도입을 놓고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예정대로 시행’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행유예’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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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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