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내년 경기활성화를 위해 131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서 7000억∼8000억원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조∼3조원에 달하는 대폭적인 증액을 추진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 인상분 2600억원과 경기조절대책의 일환인 에너지 절약 및 정보기술(IT) 관련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7000억∼8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증액되더라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과 청와대측간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이견이 또다시 노출되자 논의를 미루고 주로 예산안 증액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당 제3정조위원장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시행 시기와 관련,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세 도입을 놓고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예정대로 시행’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행유예’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이는 당초 2조∼3조원에 달하는 대폭적인 증액을 추진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 인상분 2600억원과 경기조절대책의 일환인 에너지 절약 및 정보기술(IT) 관련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7000억∼8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증액되더라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과 청와대측간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이견이 또다시 노출되자 논의를 미루고 주로 예산안 증액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당 제3정조위원장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시행 시기와 관련,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세 도입을 놓고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예정대로 시행’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행유예’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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