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일문일답

鄭통일 일문일답

입력 2004-12-03 00:00
수정 2004-12-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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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문제와 남북관계,6자회담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동영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이번 탈북자 이씨 사건을 장관도 보고받았나.

-탈북자 가운데 밀입북 사실이 있다고 보고받았지만 이씨라고 특정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다. 밀입북 탈북자는 여러 케이스가 있다. 처벌 대상인 경우도 있고 관찰 대상인 경우도 있고 나가서 안 들어온 경우도 있다.

그동안 유사한 사례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6개월 징역을 받은 유모씨와 국보법 위반으로 3년을 선고받은 남모씨 등이 있다. 나머지는 중국 방문 중 가족상봉을 위해 북한을 잠깐 방문한 경우들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개한 적은 없다. 은폐하거나 비밀로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기획탈북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기획탈북에 반대한다. 기획탈북으로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다. 북한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6·15정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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