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세안·EU등 22개국과 협상중

日·아세안·EU등 22개국과 협상중

입력 2004-11-30 00:00
수정 2004-11-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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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FTA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전세계적으로도 올해 208건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으로, 세계 각국이 FTA 체결을 위한 물밑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싱가포르 외에 FTA를 체결해야 할 나라가 적지 않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과 지난해말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ASEAN(아세안),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나 조만간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또 멕시코와는 현재 양국간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인도·캐나다·남미 메르코수르와의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의 FTA체결은 향후 2∼3년에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일본과 타결될 경우 양국 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공산품 및 농림수산물 분야의 개방과 관련해 아직은 입장차이가 커 상품양허안을 교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안과의 FTA 체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3’회의가 열리고 있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내년 협상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아세안과는 농업 부문에서 일부 농산물의 수입 증가가 우려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아세안과 FTA 체결을 강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수출과 투자진출 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모두 108개의 무역협정이 체결·발효됐다. 아시아는 26개, 미주지역에는 17개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1월 싱가포르와 FTA가 개시된 이후 멕시코와 협상이 타결돼 내년부터 협정이 발효되며, 아세안·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이스라엘·요르단·칠레 등 6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현재 홍콩·마카오와 FTA를 발효 중인 중국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상품 교역에 관한 FTA를 체결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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