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함혜리특파원｜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26일(하오) 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해 7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IAEA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한국 핵실험 파문은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막판 진통 끝 최종합의

이사회는 당초 이날 속개된 회의에서 이사국간 합의를 기초로 한국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되 정오(한국시간 오후 8시쯤) 미신고 사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포함한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장이 이사국들과 문안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특정 문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사회는 이날 채택한 의장 성명에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과 이를 IAEA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실험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고 ▲그동안 모든 미신고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한국이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례적인 결정

빈의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에 이사회가 한국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이례적인 결정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조치 위반으로 IAEA에서 의제로 다룬 나라 가운데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막판까지도 불투명했던 한국 핵실험 처리 방향이 최종 단계에서 미국 등 주요국들의 입장변화로 이사회 차원의 종결로 급선회한 것은 우리 외교 관계자들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외교망을 총동원해 ‘원자력 외교’를 펼친 것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 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추가확인 작업 적극 협력”

국제사회는 그동안 한국문제를 접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실험이 실시된 것을 한국정부가 몰랐을 리 없고 이는 정부차원에서 핵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론으로 이같은 의혹은 벗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이며 핵발전율 세계 6위의 국가로서 투명성 측면의 신뢰도에 금이 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IAEA 이사회가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사찰을 실시해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은 한국정부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오는 12월 실시될 추가 핵사찰 등 앞으로의 사찰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 이외의 심각한 사안들이 드러날 경우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논의 강도는 이번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 대표인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은 “우리로선 핵실험 문제가 공정하고 균형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IAEA 내에서 평가됐으며 일단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앞으로 IAEA 이사회 틀 내에서 미확인 안전사항 등의 확인작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새롭고 특별한 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otus@seoul.co.kr

■ IAEA 이사회 의장성명 7개항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된 IAEA의 사무총장 보고서에 감사한다.

▲한국의 핵실험 보고 누락이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의 핵실험 관련 물질이 소량이고 실험이 계속된 징후가 없다는데 주목한다.

▲한국정부의 시정조치를 환영한다.

▲한국정부는 IAEA 핵투명성 관련조치에 계속 협력해 달라.

▲추가의정서의 효과와 유용성을 입증한 사례다.

▲사무총장은 추후 조사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이사회에 보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