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확인되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술렁였다. 김 장관이 즉각 사과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만천하에 노출된 셈이어서 여운은 미묘하고 팽팽하다.
국민연금 주식투자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 국민연금 주식투자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근태(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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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투자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
국민연금 주식투자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근태(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노 대통령 “실망”, 김 장관 “죄송”
노 대통령은 지난주 말 칠레 방문 중에 김 장관이 연기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사실을 보고받고 “나름대로 김 장관에 대해 배려를 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을 수행중인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아침 전했다. 앞서 전날 저녁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노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럽다. 연기금에 관한 문제 제기의 논리가 맞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는 소문이 당 안팎에 유포됐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장관은 23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있었다. 몇 말씀 드리겠다. 요즘 들어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고, 따라서 국민에게 온 힘을 다해 설득하는 외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국민연금은 안전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띄운)이번 글은 순전히 정책적인 문제 제기였을 뿐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메시지에서 부처간 역할 문제를 지적한 것은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언급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국무회의 직전 김 장관은 기자들에게 “국민연금의 관리감독은 복지부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다. 정리가 완전히 됐다.”고 발을 뺐다. 전날 “관리감독은 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던 데서 후퇴한 셈이다.
●김 장관의 득과 실
얼핏 보면, 연기금 발언 파문에서 김 장관이 노 대통령의 신뢰를 잃어 ‘패배’한 듯하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져 보면, 얻은 것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우선 연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놓음으로써, 향후 연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주무장관으로서 덤터기를 쓸 우려를 상당부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대권주자로서 흠집없이 ‘경력’을 관리해야 하는 김 장관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인 김근태’의 대중적 위상을 각인시킨 점도 소득이랄 수 있다. 김 장관은 입각 후 경쟁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에 비해 업무특성상 부각이 안됐다. 더욱이 운동권 후배로서 자신의 계보로 분류되던 이해찬 총리가 새로운 대권주자로 급부상하자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장관은 어차피 노 대통령과는 대립각을 세워 왔기 때문에 별로 기대할 것도 잃을 것도 없었다.”면서 “이번 파문으로 연기금 부실화를 걱정하는 여론의 인기도 얻고 당내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관점이 맞다면, 앞으로도 김 장관의 ‘돌출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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