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핵심인사들 극비 방한

美국무부 핵심인사들 극비 방한

입력 2004-11-16 00:00
수정 2004-11-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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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래리 윌커슨 국무장관 비서실장과 파이겐 바움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보좌관 등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들이 14일 극비 방한, 여야 의원들과 북핵문제 등 한·미 현안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15일 “윌커슨 비서실장과 바움 보좌관을 16일 저녁 만나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면서 “만찬에는 열린우리당 송영길·신중식 의원과 한나라당 송영선·황진하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은 제2기 부시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등 대외정책을 기획입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핵심 인사들”이라면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뒤 1주일 만에 한국 의회의 의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윌커슨 비서실장과 미첼 리스 정책기획실장의 보좌관인 바움 보좌관은 모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핵심 측근”이라며 “주한미군이 개최하는 ‘평화 2004’란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으며, 방한 기회를 이용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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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이지운기자 symun@seoul.co.kr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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