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은 재벌특혜 정책”

“한국형 뉴딜은 재벌특혜 정책”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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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집요한 총선 출마 요청을 마다하고,‘친정’인 시민사회단체로 돌아가겠다던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수석이 칩거 6개월 만에 ‘21세기 서민경제 포럼’의 연내 창립을 목표로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박 전 수석은 12일 기자와 만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등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경제정책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뒤 “‘개혁파’들은 앞으로 경제를 공부해, 정부 여당에 ‘친서민적’ 사회·경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참여수석으로 재직한 기간 내내 정책실의 ‘성장 우선’의 경제 관료들과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던 그는 “경제정책을 더 이상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부 등 관료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한국 사회와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어려웠던 시절에 아버지가 동생들을 희생시키며 큰아들을 뒷바라지해 출세시켰다. 막상 출세한 큰아들은 ‘동생들이 귀찮게 하니, 이민가겠다.’고 나섰다. 이 지경이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큰아들에게 이민가지 말라며 쌈짓돈을 내주려고 하는 형국이다.”

최근 공장을 해외 이전하겠다는 대기업은 큰아들, 각종 특혜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구하는 재경부는 아버지, 국민은 동생이 되는 셈이다.

박 전 수석은 최근 재경부가 입법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세대별이 아닌 부부별산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유한마담’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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