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경부등 7개부처 복수차관제 검토

정부, 재경부등 7개부처 복수차관제 검토

입력 2004-11-11 00:00
수정 2004-11-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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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 7개 부처 안팎으로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개 부처는 이들 두 부처 외에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부혁신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들 6개 부처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 조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면 국회에 매달리느라 장관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차관을 한명 더 두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복수차관제 업무분담과 관련해 “서울시부시장을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으로 나누는 것처럼 과기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무차관, 행정차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회간 협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한나라당 등 야당이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 앞서 “앞으로 재경부와 외교부 등 자체 수요가 있는 곳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치인 출신의 정무차관을 기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내용처럼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이 복수차관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나 재경부 등 업무가 많은 대형 부처에서 복수차관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혁신위원회가 수요 조사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복수차관제가 적용될 부처가 어디인지, 도입할 경우 차관간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복수차관이 해당 부처의 실무적 업무를 담당할지 정무를 담당할지 업무 구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7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확정, 사실상 복수차관을 두게 됐으며 산자부는 에너지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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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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