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국의 태도와 입장으로 보면 비관적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전격 연행된 탈북자 65명의 한국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27일 이렇게 말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6일 베이징 외곽에 있는 탈북자들의 집단 은신처를 급습, 한국행을 계획하던 탈북 추정자 65명과 이들을 지원하던 탈북자 지원단체 소속 한국인 2명을 전격 연행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자국내 외국 공관 및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의 경우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대부분 한국행에 동의해 왔다. 그러나 공관 진입에 이르지 못한 탈북자는 북한 주민일 뿐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들의 처리문제를 가부간에 확인해 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북송(北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정부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함께 연행된 한국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이번 경우는 새로운 케이스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선회했다고 공식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장치웨 중국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공관 및 국제학교 탈북자 진입에 우려를 표명하고 원칙을 강조한 것도 탈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00년 이후 중국이 견지해온 태도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시각이다.

또 중국 당국은 지난 4년간 탈북 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NGO에도 중국 국내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해달라는 요청도 꾸준히 해왔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먼저 나서서 단속을 벌여 탈북자를 색출해낸 경우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개되지 않았을 뿐,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도리어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를 계기로 용기를 얻은 NGO의 행동이 과감해지면서 이런 상황이 야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를 역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이번 사례를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 했다는 관측도 설득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브로커나 NGO들이 다시 소규모 전략으로 되돌아갈 여지도 많아 보인다. 정부는 ‘중국은 여전히 중앙 통제가 가능한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 NGO가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