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강력 반발하던 열린우리당 내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승복’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에서 24일 헌재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면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비서실장인 정장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여권의 승복과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아직 누구도 공식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재판에 불만이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 자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헌재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에선 국민투표를 하자거나 헌법개정을 하자고도 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더욱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자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도 자기 홈페이지에서 “수도이전 문제는 입법·행정부의 영역으로,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헌재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의 핵심은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며 헌재 결정 수용을 주문했다.

이부영 의장은 그러나 이날 전남 강진군을 방문, 당소속 후보인 국영애씨를 위한 10·30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이 헌재가 근거로 제시한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으로 좌절돼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고 계실 줄 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해 거듭 냉소적 태도를 여전히 드러냈다. 이 의장은 다만 지난 22일 밤 노영민 의원 등 충북 출신 의원 9명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탄핵발의를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는 “우리가 헌재와 정면승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당의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언급, 헌재에 대한 정면 대응은 피할 뜻임을 내비쳤었다. 김현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당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탄핵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도 논의할 예정이 없다.”며 국민들에게 헌재와 충돌로 비쳐지는 모습을 조기에 차단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3일 10·30 재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헌재 결정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3권이 분립돼 있는데 마음에 맞아야 승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복한다는 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소영 전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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